	성 실 가 정 통 신 문	제21–127호 학생인권자치안전부

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-19 감염병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스컴에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.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.

1		아동학대의 개념

□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   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

□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□ ‘보호자’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   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함               ※「아동복지법」 제3조

2		아동학대 신고요령

1.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

-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

▶ 아동의 울음소리, 비명,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

▶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

▶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

▶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

▶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

-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/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

(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 확보)

2.아동학대 신고(112번)

-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 신고

-신고시 학대 의심 내용, 아동 및 학대 행위자,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

▶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

▶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
▶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
▶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

※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

3		가정폭력의 개념

□일반적 정의: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양상을 띠어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

□가정폭력 처벌법 2조: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․정신적․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
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,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,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함

4		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

「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의하면,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, 교육기관,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
5		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

-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 :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,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․보호시설․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이 이루어짐

▻ 피해자 긴급구호 : 여성긴급전화 (☏ 1366), 다누리콜(☏ 1577-1366, 1577-5432)

▻ 무료 법률지원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☏ 132), 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☏ 1644-7077)

▻ 피해치료 지원 : 지자체, 여성긴급전화1366센터, 보호시설, 상담소, 원스톱지원센터 등

6		아동학대∙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

□ 중요성 인식 - 아동기의 가정폭력·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서      아동의 건강, 발달,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. 특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세대간 전이가     될 수 있습니다.

□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습득 -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 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□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-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 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     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.

2021. 11. 15.

일 동 중 학 교 장